경찰 “어나니머스 해킹은 한국 사법권 밖 ”…일각선 “명백한 범죄 엄벌 마땅 ”목소리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고 회원명단을 탈취한 해킹 단체 어나니머스(Anonymous)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회원명단을 두고 이적행위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지만 해킹과 명단 유포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는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나니머스의 해킹 사건과 관련, “한국의 사법권 밖에서 벌어진 해킹 행위에 대해 별도로 수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나니머스의 실체가 불투명하고 국외에서 벌어진 사건에 한국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공안사건으로 보고 보안과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명단과 신상이 공개된 인물 중에 개별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수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해킹 사건과는 별도로 명단을 유포한 행위, 또 이들 명단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조사 중인 공안당국의 수사가 ‘마녀 사냥’식 공안정국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5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어나니머스의 해커들을 체포해 엄벌해야 한다”며 “해킹한 것까진 몰라도 리스트를 공개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기능에 대한 공격과 무관하게 회원명단 공개가 엉뚱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어나니머스 코리아는 트위터를 통해 “종북주의자 색출 의도는 없었다,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어나니머스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하며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e-메일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기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