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특허청은 육군(참모총장 조정환), 공군(참모총장 성일환) 대한변리사회(회장 윤동열)와 함께 8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에서 ‘군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2조4700억원으로 정부 R&D 예산의 15%를 차지해 이들 연구개발 등으로 산출된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또 군전투력을 향상하고, 예비 산업인력인 군장병의 지식재산 창출 능력을 배양키 위함이다.

그간 군의 지식재산 관리 역량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특허등록 한 후, 독점권을 행사해 군 조달품의 원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제된 특허의 반환, 부당이득 환수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정당한 권리귀속 등을 위해 군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지난 6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지식재산권 관리업무 규정’을 제정했으며, 공군은 현재 지식재산 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군 및 공군은 지식재산 관리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키 위해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변리전문사관 선발한다. 육군은 지난 2월 변리전문사관 최종합격자 2명을 발표했고 올해 6월부터 지식재산 관리 조직에 배치해 특허 출원․소송,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권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군은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1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12월 임관을 목표로 선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특허청, 육군, 공군, 대한변리사회가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담 장병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과정 및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군장병 대상의 지식재산 소양 교육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군 직무발명제도 운영 및 군장병 발명경진대회 개최, 기타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전문사관이 빠른 시일내에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칭) 군 지재권 서포터스’를 조직해 지원하고, 군 지식재산 관리 조직을 변리사법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으로 인정하여 이들이 제대 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스라엘에서는 군에서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대후 창업을 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 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