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그룹 개정안합의 시기상조” 초당적 합의 진통 불가피 전망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혁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취업 비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한 걸음 다가갔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작업을 주도하는 양당 상원 의원들이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개혁법안 초안을 만드는 양당 의원 모임인 ‘초당적 이민개혁 8인그룹’에 포함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8인그룹이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법안에 도달하려면 나머지 상원의원 92명을 통해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면서 “성사를 위해서는 절차를 서둘러서는 안 되고 비밀리에 진행돼서도 안 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4월초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났다.

재계와 노동계의 최근 협상에 중재역할을 한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의원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재계와 노동계의 합의로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극복된 셈”이라면서도 “법안의 세부조항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월에 법사위, 5월에 상원 전체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협상은 아직 종료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의회 전문가들 역시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5~2007년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인 2010년에도 이민법 개혁이 추진됐으나 무위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민법 개혁이 ‘초당적 합의’에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농업 분야 종사자에 대한 새 비자 등의 쟁점을 놓고 양당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