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대기업 계열사 적발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202개 품목에 참여한 대기업 위장계열사 36곳이 적발돼 퇴출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도입 7년 만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중소기업은 퇴출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건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증을 보유한 2만7077개 기업을 대상한 실태조사에서 부강레미콘(성신양회), 파주레미콘(동양메이저), 광양레미콘(쌍용레미콘), 금오레미콘(유진기업), 네패스LED(네패스), 쏘피체(리바트), 한샘이펙스(한샘), 다우인큐브(다우데이터) 등 36곳의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공공 조달시장에 납품한 실적은 708억원에 달한다. 특히 가구업체 쏘피체는 191억원을 납품해 위장 중소기업 중 가장 많은 납품실적을 기록했다.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중 쌍용레미콘이 7개 사로 가장 많았고, 지배유형으로는 공장 등의 임대가 86%를 차지했다.

중기청은 이들 기업 퇴출로 향후 5년간 위장 중소기업이 납품할 3540억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신설, 11월 말 시행에 들어간다.

조문술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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