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이외 핵시설 전면감시 등 韓·美·日, 강한 사전조치 요구

한ㆍ미ㆍ일 3국이 미국과 북한이 지난해 2월 공동 발표한 ‘2ㆍ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보다 강한 의무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북한의 잇따른 대화제의에 대해 ‘2ㆍ29+α’를 요구하며 북한도 대북대화의 새로운 ‘게임 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국 측 6자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3자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일부를 공개한다”면서 “지난해 북ㆍ미 간 ‘2ㆍ29 합의’ 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이와 관련, “당시 2ㆍ29 합의가 있자마자 북한이 로켓 쏘고 3차 핵실험도 하고 했으니 그 이상은 나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의 이날 발언은 영변 핵시설의 감시를 주축으로 한 2ㆍ29 합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1년 7월부터 진행된 북ㆍ미 고위급 회담에서 도출된 ‘2ㆍ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ㆍ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회동이 끝난 뒤 자료를 통해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ㆍ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9ㆍ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대원ㆍ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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