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정부가 부처 내 과장급 개방ㆍ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건수는 1억건으로 작년 31만건에 비해 323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2017년까지 3배 가까이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3.0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 3.0 추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과장급 개방ㆍ공모 직위를 4배 가까이로 늘어난 520개(전체의 20%)를 만들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칸막이 제거 차원에서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를 의무화한다.

과장급 개방ㆍ공모제는 정책결정 과정의 꽃이라고 할 정부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타 부처 또는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있는 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탁상행정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ㆍ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다만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이나 신체보호ㆍ사생활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건수는 2012년 31만건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 가량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민간수요조사 결과 개방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보건의료 등의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2260종에서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실시간 정보는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형태로 별도로 제공하되 현행 35종에서 5년후 356종으로 10배 가까이 제공규모를 늘린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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