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새누리당마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것은 공공의료 확대라는 당의 기조에 반하는 독불장군식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정조사까지 성사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190명 중 찬성 173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다음달 13일까지 32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기로 했다.

특위는 진주의료원 휴ㆍ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이 소속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 및 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지원 대책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연계 및 지원체계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한다.

향후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외부전문가 공청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가 커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는 결의안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아울러 증인 채택 과정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선정할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홍 지사는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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