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 4월 트위터 본사에서 집계한 국내 가입자 수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여과 없이 욕설 등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연예사병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사프로그램을 두고 SNS상에 욕설을 해 논란이 있었다. 지난 2월에는 한 중진의원이 “광주 XXX들아! 술 주면 마시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 그러면서도”라며 SNS상에 욕설을 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실제 SNS상에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순간적인 감정이 담긴 욕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SNS 공간상의 욕설에 대한 대책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상의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 등의 이유로 SNS를 통해 듣는 욕설을 차단하고, 사건발생 사실을 부모가 통보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정훈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련될 경우 SNS도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처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해서 제한 및 제제가 가능하다. 다만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글로벌 서비스인 트위터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때문에 한국에서만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SNS 상의 욕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SNS는 사적인 콘텐츠를 바탕으로 익명의 다수가 팔로잉하는 공적인 구조를 가진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짧은 글을 통해 일상 모습이나 짧은 생각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SNS를 사적인 공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필터링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부의 계획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도 욕설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다 피하고 있다. 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거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심하게 욕설하는 사람들을 유저들이 자연히 걸러내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대책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