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30년 明暗> ‘개선작업 진두지휘’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인터뷰

평가효과·기관부담 균형절충 노력 고객만족도는 꾸준히 증가 자부심

성격·업무특성 고려 주요사업 평가 지표만으로 미래대비 파악은 한계

평가단 내부검증 등 담보장치 구축 특정인 평가결과 왜곡 가능성 없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지고지선(至高至善)’한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개선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석준<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충을 토로했다. 1983년 경평 도입 이래 수차례 개선 작업이 이뤄졌지만, 1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헤럴드경제 설문 결과 응답기관 중 47.1%(32개)가 ‘경평이 기관의 업무 특성이나 설립 목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혹평을 내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평가의 효과는 최대한 높이면서도 공공기관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양자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서 “그간 수차례 평가제도 개선이 이뤄져 왔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이 작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의 입장에서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표 수가 과다해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관장 평가 결과를 인사 조치와 연계하다 보니 평가가 과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경평이 그래도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경평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핵심 장치로써의 역할을 비교적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매년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경평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기업의 경우 2004년 79.4%에서 지난해 93.0%로, 준정부기관은 같은 기간 72.5%에서 89.4%로 각각 상승했다.

평가 기준이 자의적이고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이 차관은 “경평은 모든 공공기관을 공통된 척도로 평가를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도, 경평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주요사업의 평가지표도 해당 기관과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을 불러온 비계량 지표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계량지표만으로는 기관의 미래 대비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그는 “비계량지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경영평가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주장에 이 차관은 “평가단은 인터넷 공모와 소관부처 및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있다”면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평가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 근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 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평가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평 결과가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이 차관은 “경평은 다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 합의제 방식으로 결과를 산정하고 있다. 평가단 내부 검증 절차 등 객관성 담보 장치가 구축돼 있어 특정인을 위한 평가 결과 왜곡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