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까지 생산 · 판매 3명 적발

전 직장의 첨단 제조기술을 빼돌린 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첨단 세라믹코팅제 제조기술을 국내외 업체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 사의 전 간부 B(49) 씨를 구속하고 C(45) 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 씨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세라믹코팅제 생산을 시도한 국내 화학물질제조업체 대표 D(49) 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당시 근무 중이던 A 사의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세라믹코팅제의 원료ㆍ배합비율 등 제조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세라믹코팅제란 열전도성, 내구성 등을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이나 주방기기 표면에 세라믹 막을 만드는 제품이다.

이들은 한 달 뒤인 2011년 7월 A 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던 중국 회사와 합작해 현지 생산법인을 설립한 뒤 2012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직 시 틈틈이 입수한 기술을 미리 만들어둔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 특히 퇴사 후에도 미리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1500여회에 걸쳐 A 사 내부망에 접속, 영업비밀을 훔쳐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의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다. A 사에서 각각 기술개발, 영업, 생산 업무를 총괄하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2006년부터 범행을 모의하며 거래 회사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첨단기술’로 인증받은 신기술이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작년 7월 2억원 상당의 지하철 내장재를 생산, 중국 지하철공사에 일부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업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로 인해 연간 4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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