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없이 부채한도 증액없다” “공화당 ‘오바마케어 폐기’ 고수 루 재무 “의회 불장난 말라” 비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중지) 사태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 정치권이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정국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부채한도 증액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를 폐기하지 않으면 부채한도 증액도 없다고 버티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도 이날 CNN 방송에서 “부채한도 상한 협상은 오바마케어를 고집하는 백악관의 고삐를 조일 최고의 지렛대”라는 강경론을 고수했다.

이에 맞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예산안은 “협상대상이 아니”며 디폴트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뉴욕)은 “(베이너의 주장은)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협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화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또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의회를 겨냥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10월 17일 이전에 부채증액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7일 오후부터 열리는 상ㆍ하원 회의를 앞두고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셧다운에 이어 전례 없는 디폴트까지 터질 경우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압박 때문이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공화당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공화당의 제안대로 복지ㆍ세제개혁안을 손질하자는 ‘그랜드 바겐’을 주장하고 있다.

또 찰리 덴트 의원(펜실베니아) 등 공화당 의원 7명은 지역언론을 통해 “셧다운 사태에서 오바마케어 폐기론을 마냥 주장할 수 없다”며 온건 협상론을 제기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