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올해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의 대상이 된 몇몇 주요 사건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채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리 의혹, 효성그룹 탈세·비자금 사건 수사 등이 종결되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등 대형 재판이 새해에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거나 열띤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 사건 중에는 정치적 민감성을 띤 사건도 일부 포함돼 있어 최종적인 처리 시기와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여러 명의 여당 의원이 연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열람 의혹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회의록을 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무단으로 공개 또는 유출해 그 내용을 누설했다며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내용이다.

민주당은 6월 21일과 7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 원장 등 9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과 정 의원, 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했고 권 대사는 서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강기정·김현·문병호·우원식·유인태·이종걸·조정식·진선미 등 조사 대상 의원 8명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내 최근 회신을 받아 분석 및 법리 검토 중이다.

대기업의 관행적 비리를 겨냥한 특수부 수사도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중앙지검 특수2부는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조석래(78) 회장과 아들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2000억원 안팎의 탈세 및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지검 조사부는 재임 시절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4번 소환해 조사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초구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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