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 · 도 홈페이지에 1만4500명 명단 오픈…체납액 전년比 26% 증가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6일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746명으로 전년 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체납액도 2조1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간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 인원의 74.3%(1만782명), 체납액의 80.8%(1조729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ㆍ건축업 종사자가 1744명(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요청, 재산 조사, 체납 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훈ㆍ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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