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중앙경제공작회의 키워드는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 지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 여부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위해 성장률 둔화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성장률 목표치가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1일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을 모색한다), ‘돌출개혁’(突出改革·개혁을 두드러지게 한다) 등이다. 이는 경제개혁에 중심축을 두면서 경제부양보다는 구조조정,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내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성장률 목표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 둔화도 용인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내년도 성장률 목표가 7%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개선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내년도 성장률이 올해 성장률과 비슷한 7% 후반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14년 경제 청서(藍皮書)’에서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7%, 내년 7.5%를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들 사이에선 중국이 성장과 개혁을 함께 끌어안는 쪽으로 성장률 목표를 정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UBS의 왕타오 중국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국유기업 개혁이나 지방정부 부채 해결 같은 문제들은 성장률을 짓누를 수밖에 없지만 중국 정부가 향후 12~18개월간 개혁 시행 초기단계에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혁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를 낮게 가져간다면 국유기업 개혁, 환경오염 개선,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 분야 개혁 등에 우선적으로 손을 쓸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온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내년 3월이 되어서야 공개된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결정된 경제개혁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논의된다. 신형도시화를 위한 토지제도 개혁, 국유기업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석유·철도 등 산업 분야 개혁, 부동산 안정 등에 관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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