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566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돼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에 대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검토하고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사업이 일부 중단될 전망이다.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재 220%인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과도한 보수ㆍ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이 담긴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이 지표의 평가비중을 8점에서 12점으로 높여 다른 항목의점수가 높더라도 성과급을 못받는 D나 E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게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별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구분회계제도를 단계적 도입한다. 또 모든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경영상황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실적을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는 최대 26.4% 삭감된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95개 공공기관에 적용 또는 준용되는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3급이상 직원의 임금 동결, 총인건비 인상률 1.7%, 60세 이상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연계, 업무추진비 10% 감액,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이 담겼다.

　안전행정부도 이날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작년말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공기업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