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1인당 세금 부담액은 40만원을 넘어서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을 보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15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리면 29만원,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주면 41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세금부담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는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액이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따로 내놓았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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