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혁신포럼’ 개최

인증 원-인·원-아웃 도입 제기

우태희(왼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원(왼쪽 다섯번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올해 7월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상의 제공]
우태희(왼쪽 네번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이정원(왼쪽 다섯번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올해 7월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첫 번째 ‘규제혁신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과도한 중복 인증 규제들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어 규제 1개가 생기면다른 1개를 폐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7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7월 기업과 시장 중심의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1차 포럼에 이은 두 번째 포럼이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인증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 발전과 산업 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증이 진입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인증제도 운영 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 ▷인증 원-인(One-in)·원-아웃(One-ou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 원-인·원-아웃 제도는 규제 1건이 도입될 시 다른 규제 1건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 독점적 법적인증보다 민간인증 시장의 성장을 유도하도록 시험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까지 가능한 첨단·혁신 산업 분야에서 인증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산업 발전에 따라 부처 간 정책 영역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법정인증 중복 문제가 초래된다”며 인증 신설에 대한 심의 강화와 중복 인증 정리 등 주기적인 인증제도 점검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증이 사전규제로 작용해 진입장벽이 되거나 기업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