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부담 완화방안 발표

추경호 “요금·단말기 선택권 확대”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세대(5G) 최저 요금제가 3만원대로 내려가고, 5G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도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이달부터 통신 3사에서 구입한 5G 휴대폰도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급제로 구입한 5G 휴대폰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통사 5G 단말은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강제해왔다. LTE 휴대폰 사용자는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4만원대 후반인 이통 3사의 5G 최저 요금제는 3만원대로 낮춘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량을 2배 늘린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내 신설한다. 이 요금제는 저가(3만~4만원)·소량(30GB)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2배 확대한다. 단말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 약정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 이 경우 25% 요금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 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사업 초기 단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규제 개선 및 행정절차를 단축해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하남의 최첨단 K팝 공연장 ‘스피어’ 등 최대 46조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 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애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세정·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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