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협의…상대국 누구든 당당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도·감청을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동맹국 사이에 도청, 감청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당장 미국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NYT(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한 미국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항의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협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과거의 전례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2021년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덴마크의 군사정보국(FE)이 독일, 프랑스 등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동맹국 사이에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상대국이 누구든 당당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동맹국 간 도청이라는 엄중한 문제를 흐지부지 지나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납득할 만한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한 신뢰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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