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서 여야 공방

이주환 “개편안대로면 연간 184시간 줄어”

강민정 “몰아서 일하고 쉬면 휴식 아닌 요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논란 끝에 보류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 가정을 통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최대치를 쓴 다음 몰아서 쉴 경우 연간 총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노조의 건설현장 폭력, 회계 불투명성,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지적하며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조의 탈을 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강성 노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조회계 투명화 등 대책 마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 또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지령받은 혐의로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상황이) 이런데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전되는 게 맞는가”라고 했다.

반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며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