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 면제

5월부터는 불법무기 소지 집중 단속 예정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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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 동안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아울러 경찰은 자진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