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과방위 법안소위서 방송법 개정안 등 심사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을 돌파해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됐다. 우리는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 우리는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걸음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쟁점이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매 정권마다 '친정권 인사' 논란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앞서 여당이던 지난 4월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의 경우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