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7일 회의서 “이젠 특검 논의할 때”

“국정 전면 쇄신 필요”…내각 총사퇴 거론

與, 책임론 확산 차단…“경찰 수사 선행”

‘민생모드’ 전환도 시동, “예산 볼모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신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종료로 정치권이 본격적인 책임론 공방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서며 정부 책임 추궁의 수위를 한껏 올린 상태다. 또 내각 총사퇴 등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 선행’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에 거리를 두고 있다. 야당 공세를 ‘정쟁화’로 규정하고 불붙는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모양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이 추진돼야 한다는 당 일각 목소리를 수용해 공식석상에서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다.

그는 “수사를 해야겠지만 (정부여당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정조사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기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의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고, 이미 일부 은폐 시도를 한 것과 같은 부실수사 징조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의당과 함께 이번주 초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한 후,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총리 사퇴를 포함한 국정의 전면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사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 관계자는 “사실상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본지 통화에서 “지금 이 분위기로 국정운영을 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모든 쇄신의 기본은 인적쇄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내각 총사퇴론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책임론 확산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이젠 경찰 수사를 못믿겠다며 국정조사 날치기를 하겠다고 우리 당 원내지도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맞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인가”라며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수사 뒤 미흡한 점이 보이면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자는 것이면 모르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하자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슈를 끌고 나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협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무대응 자체가 대응”이라며 “우리까지 거기에 말을 보태면 대통령이 결단해도 밀려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만 책임은 그때 가서 논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동시에 여당은 ‘민생모드’ 전환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하며 2023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즉시 법정 기간 안에 예산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hwshin@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