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성명 발표

“재산권 제한 정당한 보상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측의 공단 무단 가동에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15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가는데, 입주 기업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다”며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입주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기만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폭파되기 전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가 폭파되기 전 개성공단의 모습. [연합]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 없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더는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이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