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다녀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올 9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연합]
올 9월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교 밖 청소년의 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 학생들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이 교육청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9년 기준)는 1만3819 달러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195만원이다. 반면, 같은 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공교육비는 64만원에 불과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64만원에서 2020년에는 급식지원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91만원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에는 87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센터 이용 청소년 수의 증가 보다 예산의 증가 폭이 적었기때문이다.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추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14만명으로, 현재 센터 이용자 수(4만명)의 3배에 달한다. 2021년 예상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언제든 센터 이용을 위해 추가로 유입될 수 있는 인원이 10만명은 더 있는 셈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지원도 연간 70억 수준으로 14만명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서동용 의원실에서 추정해본 결과, 2021년 기준 여성가족부와 교육청 예산인 446억원으로 14만명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서동용 의원은“대부분의 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여성가족부에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