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후폭풍 계속

일부 시민·택시 집단행동 돌입

피해정도 달라…쉽지 않은 보상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 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말 내내 이어진 ‘카카오 서비스 장애’ 후폭풍이 거세다. 일상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카카오 주요 서비스를 사용한 시민이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택시호출 서비스시장 점유율 80~90%를 차지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택시기사단체들이 피해보상 요구에 들어갔다.

18일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개인택시·법인택시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까지 택시기사들의 피해 규모를 추산한 뒤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 측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입장문에는 카카오의 독과점을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적정한 보상 등 책임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사이 ‘카카오T’를 포함해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택시기사들은 주말 내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택시기사 강모(60) 씨는 “서버가 마비됐다고 해서 다른 호출 서비스 플랫폼을 깔았는데 카카오T에 의존해서 그런지 적응을 못했다. 손님 배차, 지도 모두 카카오를 사용해서 손님들이 어디 가는지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연합]
서울의 한 택시 차고지에 주차된 택시들. [연합]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재 카카오T를 사용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앞서 카카오는 소비자가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인 멜론 음악 재생, 카카오게임즈 게임아이템 등에 대해서는 보상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카카오 측에서 택시기사를 위한 피해구제방안 등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단체를 통한 접촉도 없었다”며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에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일반시민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카페를 개설하고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신재연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업무상의 피해를 본 사람들의 경우 무료 이용자라도 소송 가능하다”며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모임’ 등 피해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생겼다.

하지만 시민마다 겪은 피해 사례가 제각각이고,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워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는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에 한해 ‘정전, 정보통신설비의 장애가 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 성남 SK C&C 판교캠퍼스 화재 사고 원인을 배터리 모듈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추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으로 꾸린 합동 감식팀은 전날 화재 현장 2차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배터리 모듈 자체 또는 주변기기의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배터리 모듈 1점을 수거해 정밀 감정을 할 방침이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