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쌍방울, 성남지청 성남FC 의혹 담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두고 공방 예상

중앙지검은 文정부 안보라인 수사 주요 쟁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와 대화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성남FC 의혹 등 정치적 민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8일 열린다.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은 정치적 수사라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고, 여당은 더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의혹들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는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몰려 있는데다 20일 대검찰청 국감도 앞두고 있어 해당 검찰 수사와 함께 각종 의혹들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선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수사가 빈번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촉발된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한 후 2018년 7월부터 부지사를 역임했고, 2020년 9월 킨텍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총 3억2000만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수사를 넓히며 쌍방울과 경기도 관련 대북사업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쌍방울 본사와 계열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쌍방울 의혹 수사의 경우 김성태 전 회장, 양선길 회장 등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쌍방울 관계자들이 해외도피 중이어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때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국감에서도 이들의 송환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보낸 기업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지난달 하순과 이달 초에 걸쳐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각 기업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남지청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3부 검사 4명과 1부 소속 검사 2명 외에 2명을 외부 파견 받아 수사팀 확대 운영 중이다.

이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공소장에 각각 당시 성남시의 시장과 정책실장이던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겨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진 상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공소장 내용이 알려지자 “억지로 죄를 만들고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감사에선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라인의 조치를 문제삼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감사원이 최근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당시 관련자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