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의 논의” 與 “당정 열 것”

野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곧 낸다”

국감 증인 채택 놓고서는 여야 줄다리기

野 “카카오 김범수 의장 증인 소환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 이슈가 빠르게 정치권 쟁점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제도 정비를 강조하는 등 정치권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플랫폼 독과점 문제 보완과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여야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총수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 책임과 향후 대응을 물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과, 대표급이 아닌 총수 소환은 과도하다는 여당 입장도 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며 국회와 논의해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을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해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관련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망 교란과 같은 북한 도발 위험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조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국민과 전문가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위해 합의해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입법 논의를 앞당기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이미 준비된 상태고, (공동발의) 의원 동의를 받아 빠르게 발의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이중규제를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문제가 현실화되자 여야 모두 이를 빠르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감 증인 소환을 두고는 여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총수를 직접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표급 실무 책임자 소환에서 선을 긋는 모습이다.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에 대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역시 과방위 소속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국민 불편함이 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 앞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김 의장의 직접 출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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