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권 연평균 경제성장률 5년 간 -0.04%,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FDI 건수 최저, 고용성장률 역성장, 성장잠재력도 하락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지방기업 정부 R&D 과제 인건비 비율 인상 등 제안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구경북 지역(대경권) 경제가 연평균 ‘제로(0)’ 성장을 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4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제4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6~2020년 사이 수도권이 매해 평균 3% 성장하는 동안 대경권은 제로 성장(-0.04%) 했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경권만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해 국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최근 5년간 대경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연평균 성장률이 –0.04%로 전국 6개 초광역권 중 끝에서 두 번째”라며 “전국 평균(2.0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권역은 수도권(3.02%),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곳은 동남권(-0.18%)이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경권의 최근 5년(2016~2020)간 FDI 건수는 평균 63건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장 적었다. 수도권은 1874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은 141건, 강원제주권은 107건, 충청권은 95건, 호남권은 72건이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FDI 금액은 431만달러로 호남권(390만달러)에 이어 가장 적었다. 수도권이 1만4096만달러, 동남권이 1392달러, 충청권이 1155만달러, 강원제주권이 1200만달러였다.
우태희 부회장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기업 유보금이 902억달러(128조원)에 달한다는데 해외법인이 국내로 송금하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 국내투자와 원화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잠재력도 하락하고 있다. 김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대경권의 지역성장잠재력 추이는 2010년 전국 6개 권역 중 3위에서, 2015년 4위, 2020년 5위로 하향세에 있다”며 “이런 경제 부진이 일자리창출에도 악재로 작용해 2016년~2020년 사이 대경권의 고용성장률을 보면, 대구(-1.05%)와 경북(-0.32%)은 모두 역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성장률은 0.55%로 대구는 16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부진했다.
대경권 경제 성장을 위해 대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선,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 비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창배 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들만 지방투자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혜 대상을 전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환경 스마트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선학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지방기업이 인건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정부 R&D 과제에서 허용하는 인건비 비율을 지방기업에 한해 인상해 준다면 인력확보에 도움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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