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야당 반대에 체념하면 아무것도 못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죽음 외주화 고질적 문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물가, 금리, 환율의 3高 대응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되, 정부는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노조와 야당이 반대하면 개혁이 실패할 거라고 체념하고 주저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태풍이 닥쳐오는데,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1997년 IMF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환율이 1,390원을 찍었다. 기아 노조는 평생사원 혜택을 줄인다는 이유로 임단협을 보이콧했다. 퇴직 후 평생 2년마다 신차를 30% 싸게 사는 혜택을 조금 줄이는 임단협을 노조가 걷어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금융노조는 주36시간,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1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이런 상태라면 리쇼어링(국내 복귀)는커녕 기업들은 해외로 더 빠져나갈 것이고, 금융허브의 꿈도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기업 노조와 금융 노조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어느 하청업체의 20대 노동자는 에어컨 실외기 수리를 하다 추락사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죽음의 외주화,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고질적 문제이고 해법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이 문제들을 방치하면 이 위기가 지나가도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며 “명분을 갖고 원칙을 세워서 야당과 노조를 설득해서 개혁을 해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세우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