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4일 헤럴드경제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강연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강연이 열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강연이 열린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한국투자금융의 공매도 현황에 대해 국정감사 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규모에 비해 처벌 규정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시청앞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강연자로 나서 “공매도 문제가 있다. 한국투자금융이란 회사가 있는데 제가 문제삼고 있다”며 “공매도를 6조원을 했는데 과태료가 10억원에 불과했다. 세상에 공매도를 6조 가까이 때렸는데 10억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해 정무위 국감 때 어떤 부분을 살펴볼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작년에 처벌 규정을 강화시켰다. 그 전에 일어난 것은 과태료 10억원으로 끝났는데 이런 식의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또 금융은 은행의 비금융자회사 15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퍼센트 내에선 마음대로 투자를 하게 하자는 취지다. 은행은 주업무와 보조업무가 있는데 보조업무 폭을 확장시키자”라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은행이 약국 같다. 금융사의 영역을 넓혀주자. 그러나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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