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투자, 교육재정의 12.8% 불과”

“학령인구 감소, 50년 전 시스템 바꿔야”

“교부금ㆍ내국세 연동,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시도교육청 “고등교육 투자는 국세로 지원해야”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교육 재정 확충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또 다시 시작됨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를 교부금을 빼내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목소리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50여년 전 중학교 교육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교부금 제도를 통해 초·중등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달성했지만, 고등교육 투자는 2023년 예산안 기준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 같은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기준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등은 OECD 평균 대비 132% 수준인데 비해, 고등교육은 66.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쓸 수 있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장상균 교육부 차관도 이날 “내국세 일부를 활용한 교부금 제도는 열악한 재정 속 급증하는 학령인구의 교육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지금 우리 교육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며 “약 50년 전에 짜여진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이대로 가져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2류 국가, 3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확충한 재원을 지방대학에 지원해 지역발전 거점을 키우고 첨단기술 인재 양성 등 고등교육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에서 “교육교부금과 내국세의 기계적 연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보내도록 돼 있는 법을 바꾸는 방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은 “돌봄을 비롯해 학교에 바라는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재원 부족 문제는 동의하지만, 교부금을 축소해 그 예산을 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세를 통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