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국내 가요계에서 대중문화예술인도 차별없이 ‘병역 혜택’의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음반기획사와 유통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20일 배포했다.
이날 최광호 음콘협 사무총장은 “그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를 이유로 (‘방탄소년단 병역 혜택’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와 글로벌 시상식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3차례에 걸친 유엔 총회 참석, 백악관 입성을 통해 국위선양의 역사를 쓰고 있지만,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대상을 순수 예술과 스포츠에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콘협 역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병역법 개정안이 6월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는 내년 1월에 입영대상자가 된다”며 “대중음악예술인을 차별하지 않고 형평성 있는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특기 분야로 ‘대중문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각기 다른 입장과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대중의 시각은 도리어 부정적으로 달라졌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형평성에 어긋난 특례라고 판단하는 입장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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