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 21일 임시회의서 권고안 논의

“경찰 민주주의 역사 검토·고려 없어” 비판

“경찰 통제, 경찰위 실질화서 시작해야”

경찰청. [경찰청 제공]
경찰청.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해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며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권, 특히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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