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날조사주위원회… 날사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맡았던 법사위는 ‘날치기사주위원회’라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사주위원회 즉, 날사위였다.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앞에선 한덕수 총리 인준을 협조해줬다며 ‘자신들이 협치했다’지만 뒤에선 법사위원장 합의를 파기하면서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고 겉 다르고 속 다른 전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대선 패배를 이유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수 없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정치 멈추고 협치에 진정성 있는 행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 원구성 합의문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존중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장의 1당 독식은 의회에서 1당 독주를 의미할 뿐”이라며 “지난 1년동안 거대정당인 민주당의 독주를 경험했다.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 마친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과 다른 법안과의 충돌 여부, 법규 정확성을 심사 검토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법다운 법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지난 2년간 민당은 법사위 기본 책무 망각했다. 국민에게 고통주는 악법도 거대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 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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