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남 찾아 규제혁파 일성, “정부 역할은 규제 제거하는 것”

국정과제에 규제혁파 포함…민간주도 규제개혁 기반 구축 등

규제전담기구 설치도 빨라질까…기존 기구 재편·강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암=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 일환으로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영암=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역 산업현장을 순회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2일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규제혁신 메시지가 주요하게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및 운영과 관련한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기반 구축과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의 내용이 (내달 발표될)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친시장·친기업’ 성향을 보여 온 윤 당선인이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경기부양까지 이어가겠단 뜻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규제가 굉장히 얽히고설킨 상황이라 이를 한꺼번에 들어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에 규제혁신 내용을 포함시키고 문제해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규제혁파가 최근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견해를 줄곧 피력해온 바 있어 그 연결고리도 주목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규제혁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국민 삶 개선을 강조한 바 있다.

규제개혁이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올라서면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규제전담기구 설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대부분 지켜지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한 로드맵을 세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논의기구 설립과 관련한) 세부시행과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기존 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재편해서 강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TK)에 이은 호남지역 방문에서도 규제 혁파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방문해 “제 임기 중에 첫째 방향은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것”이라며 “누구든지,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세금만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영암의 대불산업단지로 이동해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규제 대명사’라 불리는 전봇대를 제거하고 지중화 사업을 했다. 예산과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보고, 여기서 사업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역할은 기업인들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규제를 제거하는 것”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개하는 광양·진주·마산·창원 등 영남 지역 순회에서도 산업 현장을 두루 방문할 전망이라 관련 메시지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인수위 청년소통TF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 개편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 금지사항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시스템으로 신사업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인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주52시간 근무제, 화관법·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 등 현안과 관련된 규제 혁신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완화, LTV(주택담보대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은 정부 출범 후 종합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