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인선 매듭 이달말부터 동시다발 청문회
첫 검증무대 한덕수…고액연봉·론스타 의혹
박보균·정호영·이창양 등 ‘과거 글’ 쟁점 부상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검증 정국’에 돌입했다. 다음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달 말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인사청문회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집권 초 국정운영 동력 확보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세부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만큼, 주 후반께 한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사이에는 1, 2차 인선을 통해 발표된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된다. 인수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 역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원만한 청문 정국 통과’가 절실하다. 당선 직후 불거진 ‘용산 집무실 이전’ 논란에 민생 행보가 주목받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과 비교해 국정수행 기대감이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여기에 취임 직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1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청문 정국 돌파에 이은 지방권력 탈환으로 집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윤 당선인이 수차례 주변에 “지방선거가 걱정”이라는 언급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대선에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만큼, 초대 내각 인사들에 대한 ‘낙마’를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여야 간 힘겨루기는 첫 검증무대인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다. 한 후보자의 경우 벌써 법무법인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자문료 논란,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해외기업에 부동산 임대 논란 등이 제기되며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론스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저마다 과거에 썼던 기고문, 칼럼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16은 근대화 혁명의 시작’ 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칼럼으로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출산 기피 부담금’을 도입하자는 취지의 칼럼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한 칼럼이 논란이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되자 쓴 ‘3m 청진기’, ‘면접 사진 포샵, 여자가 더 심하다’는 내용을 담은 칼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결국 지난 12일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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