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EU·나토와 사전 합의 해야”
‘신호등’ 연정, 전차 지원 적극 추진
[헤럴드경제=유혜정 기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자국 고위 관리의 압박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지원을 연기하고 있어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의 반발을 낳고 있다.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과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차 100대를 지원하자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이를 두고 숄츠 총리의 결정이 늦어진 것이다.
숄츠 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전자 지원책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사전 합의를 해 모든 회원국이 같은 방식의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이 먼저 나서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독일 정부가 세운 ‘분쟁 지역에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대전차 무기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전차와 같은 ‘복잡한’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것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재편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녹색당 의원들은 전차 지원을 고심하는 숄츠 총리를 두고 EU와 나토 뒤에 숨지 않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톤 호프레이터 녹색당 의원은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중화기(重火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겠다는 독일 내각의 결정을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의원들도 전차 지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화기 인도와 같은 결정은 나토 내에서 사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숄츠 총리의 의견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마이클 로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같이 밝히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전달돼야 한다”며 “독일이 전차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토르스텐 베너 베를린 국제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은 “러시아 가스 수입 중단에 반대해 온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인도해 비난을 만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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