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매우 커”

“시장 상황 지켜보며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은희·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완화할지 또는 현재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완화할 것이다’,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측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주문한 가운데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주별 DSR 규제를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DSR 규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원 부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측은 DSR 조정과 관련해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 후보자는 “DSR은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것 아니겠냐”면서 “상환능력이 너무 없으면 빚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을 너무 많이 얻어서 디폴트가 나고 파산이 일어나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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