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2017년 국회에서 ‘요청 사실 없었다’ 말한 기억나”

“현 정부에서 합의 당사자가 실체적 인식 밝히는 것이 도리”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최은지·신혜원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중국이 2017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당시부터 ‘3불(不) 정책’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요구해왔다는 보도에 대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 군사 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 ‘3불1한’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는 생성한 당사자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전언 형식으로 중국이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 정책’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 ‘1한’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원 부대변인은 외교부나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계획인지에 대해 “아직 인수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현재로써는 정해진 바 없다”며 “외교안보국방분과 사안이지만 많은 의혹이 제시됐던 내용이 정권 이양기에 우리의 외교안보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인수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관계를 인수위로써는 알 수 없지만,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2017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3불+1한’, 기(旣)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안한다는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드 운용을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한’ 자체가 합의 내용이었다는 취지의 기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인지 인수위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현 정부에서 합의 당시에 어떤 분들이 관여하셨는지, 당사자가 있을 테니 그분들이 실체적 인식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원 부대변인은 “‘사드 3불’은 미래의 군사 주권을 제한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1한’은 기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현재 군사주권에 대한 침해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인수위원들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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