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장벽 없어지며 적극 진술”

1심 선고 남욱 등 구속기간 넘길듯

지난해 11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들을 같은 달 22일 구속기소 했다. [연합]
지난해 11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들을 같은 달 22일 구속기소 했다. [연합]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면서, 이러한 선거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 증인들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결론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5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 14차 공판기일에는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증인이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부터 증인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아직 핵심 증인들은 순서가 남아있다. 사업 설계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경우, 대장동 사업 추진과 이익금 분배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황 전 사장은 자신에게 사퇴 압력이 들어온 배경이 화천대유 측 이해관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힐 수 있는 증인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후보의 패배로 끝난 대선 이후 진행되는 공판절차에서, 증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심리적 장벽이 없어지면 앞으로 대장동 재판에서 말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당시엔 수사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임기 만료 후 재수사한 2017년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 인사들의 적극적인 진술로 구속수사가 가능했다.

다만, 대장동 5인방 중 구속 피고인 3명의 구속 기간 내 1심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에 구속기소 됐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추가 기소나 구속영장 발부 없이 5월 22일 전에 1심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만기를 따져보면 아마 5월 21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며 검찰 측 향후 입증 계획 재검토와 심문 간소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정에서는 실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김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당시 민간 기관의 사업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민간에 위험을 부담시켰다는 이재명 전 후보의 주장과 엇갈리는 증언이다. 빠른 결론을 위해 재판부가 저녁 늦게까지 재판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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