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KISTEP 수요포럼 개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외교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오는 16일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제143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외교 전략‧정책 수립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면서 과학기술 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제협력, 실무 중심 상설 협의체 설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컨소시엄을 통한 인력 활용 등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류영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 차정미 국제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이 참여한다.

박지영 센터장은 기술블록화에 대한 경계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규제를 이용한 경쟁국 배제, 자국 기술·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동맹을 통한 기술·자원 확보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하자고 제언한다.

차정미 센터장은 혁신과 연대가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며, 기술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과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술 외교 다변화, 한국형 ‘혁신경쟁법’을 통한 종합 비전 수립 등을 제안한다.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자국 우선주의와 블록화로 동맹국 간 소규모 협력체 중심의 국제질서가 형성 중이라며,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기술 선도국과의 첨단기술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연구교류를 확대하자고 주장한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자국우선, 보호무역 등 탈세계화 움직임을 극복하고, 전 세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신냉전 시대의 과학기술 외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과기 외교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기술 분야의 기획과 R&D에 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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