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지자체예산으로 충당

쓰레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종량제봉투 가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쓰레기 처리의 ‘배출자 부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환경부가 공개한 쓰레기 종량제 현황(2020년도 기준)에 따르면 2020년 시도별 평균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은 각각 32.6%, 32.3%로 집계됐다. 이는 각 33%였던 2019년보다 낮아진 수치다. 청소예산자립도는 청소 관련 총예산(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 등)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에서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쓰레기 종량제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수년째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리지 않은 채 지자체 예산으로 처리비용을 충당해 ‘쓰레기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게 한다’는 쓰레기 종량제의 목적을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을 낳았다.

실제 1995년 10ℓ, 20ℓ가 각 150원, 260원 정도였던 가정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13년 각 233원, 465원을 거쳐 2020년 각 259원, 510원을 기록하는 등 인상폭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소예산 자립도는 2002년 평균 31.82%를 기록한 후 소폭의 변동은 있었으나 2020년까지도 32%대에 머물러 20년 가까이 사실상 크게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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