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정 ‘주의’ 위기…교육청은 매년 ‘흑자’

“예산 재구조화 절실…서울시 부담 덜어달라”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서울시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서울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올 12월 기준 20조4089억원에 달하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2.01%에 이른다”며 “이대로라면 머지 않아 서울시는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 흑자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올해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 약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는 10년 전인 2012년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청 예산 중 시비 비중이 37.9%나 되는데 이제 예산 재구조화가 절실하다”며 “유치원을 포함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각종 사업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곳간을 쥐어짜고도 여력이 없는 빚투성이 서울시 부담을 덜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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