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분석

18세 이하 불법촬영 범죄자 수 5년간 3935명

피해 여성도 5년간 952명…15세 이하 증가세

“불법촬영, 단순 놀이문화로 취급되지 않게 해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금지 관련 이미지. [123rf]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금지 관련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가해자 수만 3935명에 달한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성폭력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범죄자 중 18세 이하 소년 비율은 해당 범죄 관련 전체 범죄자 대비 13%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체 불법촬영 범죄자는 2016년 4499명에서 2019년 5556명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515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비율은 2016년 13.4%에서 2019년 16.6%로 증가했고, 2020년 13.8%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연도별 18세 이하 소년 범죄자 수를 보면 ▷2016년 601명 ▷2017년 817명 ▷2018년 885명▷2019년 922명 ▷2020년 710명 등이다. 2016~2020년까지 5년간 3935명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권인숙 의원실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피해자 성별·연령별 현황. [권인숙 의원실 제공]

동시에 전체 불법촬영 피해자 중에서도 15세 이하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자 중 15세 이하 피해자 비율은 2016년 4.2%에서 2019년 5.1%로 증가했고,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같은 기간 5.7%에서 7.8%로, 여성은 4.2%에서 4.9%로 증가했다.

피해 여성의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57명 ▷2017년 206명 ▷2018년 196명 ▷2019년 212명 ▷2020년 181명이었다. 2016~2020년까지 5년간 총 피해자 수는 952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남자 피해자 수는 72명에 불과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 역시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 ▷2019년 175건으로 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총 659건에 달한다.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자칫 단순한 놀이 문화로 가볍게 여겨질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평등 교육과 더불어 학교 내 자치기구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인식과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