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6개월째 감소…거리두기 강화 반영 9월에 고용 더 악화 전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작년 ‘53배’…사업장 8만여곳 고용유지 한계상황 직면

실업급여 급증,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누적적립금은 올해말 4조로 급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현실화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버티던 기업들도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 9월 고용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 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헤럴드DB]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이 계속 되면서 실업자가 속출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실업급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실업급여 설명회 모습. [헤럴드DB]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만5000명 줄어든 이후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 8월(27만4000명)까지 6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에 8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8월 고용동향은 통계조사기간이 9~15일이어서 지난달 16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음달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큰폭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는 서비스 등 대면업종에 직격탄을 날려 지난 8월 취업자 수는 도매·소매업(-17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9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8만4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30대(-23만명), 40대(-18만2000명), 20대(-13만9000명), 50대(-7만4000명) 등 나머지 연령층은 모두 줄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하고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버티고 있지만 한계기업이 속출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일까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8만178곳에 달한다. 지난해 1514곳에 비해 53배 폭증한 규모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조1632억원으로 지난해의 32배에 달하지만 신청규모가 이미 50배를 넘어선 상황이라 예산이 조기바닥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7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상반기 지출액만 6조7220억원에 달해 고용보험기금이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는 3조2602억원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0조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누적적립금은 올해말 4조931억원까지 줄어든다는 예상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급여 지출 상황이 빠져 있어 실제 적립금 규모는 이보다 더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 등을 제한해 이미 최악의 상황인 대면서비스업 고용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던 기업에서도 일자리 지키기가 한계에 처하고, 정부의 대응력도 점차 소진하고 있어 고용쇼크 심화의 또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