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1.85%로 인하하기로

3차 추경안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원 편성

전국 대학생 약 190만명 고려하면 1인당 5만2600원꼴

교육부 “대학에 현금지원 없어…일률적 반환 권고 못해”

대학들 ‘등록금 반환’ 고민…2학기 학생들 휴학 가능성

지난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생색내기 등록금 추경에 대한 정의당·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 방침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지난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생색내기 등록금 추경에 대한 정의당·대학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 방침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올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로 또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30만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학기 수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 해법은 오리무중이어서 등록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2%였던 대출 금리를 올 1학기 2.0%에 이어 2학기에는 추가로 0.1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총 174억원, 내년 이후 매년 218억원씩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하지만 원격수업으로 부실했던 올 1학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육부는 최근 3차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명목의 1000억원(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을 대학에 준다는 계획이지만, 전국 대학생 약 190만명을 고려하면 1인당 5만2600원에 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등록금 반환 자구노력을 한 대학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규모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학생과 대학 간 등록금 반환 규모를 놓고 이견이 큰 상태인데, 예산까지 줄면서 등록금 문제는 해결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간접지원 예산이 당초 2718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분의 1 가량 축소됐다”며 “그나마 기대했던 예산까지 줄어 들어 등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고, 현금 지원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학마다 등록금 반환 규모에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 2학기에는 학생들이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부실한 수업을 이유로 대거 휴학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등록금 반환 가능성이 낮은데, 2학기에도 부실한 수업에 막대한 학비를 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대학들의 재정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 예산지원 방안을 확보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어떤 식이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는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 권모씨는 “한 학기 등록금이 수백만원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부실한 수업의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당분간 원격수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격수업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