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코로나 이후 통상환경’ 포럼

“글로벌 가치사슬 지역화·다핵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핵심 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거점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다양화하는 ‘차이나+알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광장 통산연구원은 12일 오전 ‘제1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생산시설의 분산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탈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 둔화가 촉진되고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효율성보다 안정성에 더욱 무게를 둘 것이고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출신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통상협정 1단계 합의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책임을 중국 정부에 전가하면서 일단락된 듯했던 미중 통상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