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청소년 비율은 매년 증가세

靑 “사회적 공론화 더 필요” 청원 답변

“렌터카 영상통화 등 인증단계 필요”

지난 3월 13세 청소년 8명이 서울에서 훔친 차를 몰다 대전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10대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촉법소년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이달 청와대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는 답을 내놓으면서 근본적이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전후해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달에만 서울 관악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절도 차량으로 폐지 줍는 노인과 배달 노동자를 치고 뺑소니하는 사건과 경기 성남에서도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속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충북 청주에서도 무면허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10대 청소년이 입건됐다.

지난 4~5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3월 대전 아르바이트생 사고 직전에도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를 통해 빌린 렌터카를 몰다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밖에 같은 달에만 세종, 충남 논산, 광주, 부산, 서울 구로, 경기 고양·수원,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성인은 ▷2016년 6만4330명 ▷2017년 4만4444명 ▷2018년 2만2408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2016년 3806명 ▷2017년 4364명 ▷2018년 3234명 등으로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청소년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륜차보다도)특히 사륜차의 경우 육안으로 10대인지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각종 차량 절취 사고에서 10대들이 ‘백미러가 펼쳐진 차량은 키가 꽂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차량 문단속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언택트·비대면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렌터카 이용시 실사용자가 아닌 무면허 미성년자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영상 통화 등을 활용해 인증 단계를 더 거치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벌 조항 강화도 중요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인 어린 학생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운전자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자동차·교통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교육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정규 교육과정에 운전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편성, 어려서부터 남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체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