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1조 흑자 전망했지만 적자 전환 유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됐다.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세수는 줄었지만 무리하게 확대 재정을 펼치면서 세수 펑크 역시 발생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11월 37조4000억원 흑자를 냈던 것에 비해 무려 45조3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09년(-10조1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적자는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다.

1~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건전성 지표가 훨씬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5년(-2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도 기존 전망치에 미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률이 목표치(97%)를 넘어서고 이·불용액이 예전보다 줄어 통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3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마이너스 가능성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4년 만에 세수결손 사태도 확실시된다. 지난해 1~11월 걷힌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294조8000억원에 비하면 18조2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세입예산보다 실적이 적은 상황을 일컫는 세수결손을 피하기 위해선 12월 한 달 동안 18조원 이상의 세수가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사상 최고의 세수호황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에도 13조7000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정부도 2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세수가 세입예산안에 못 미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704조5000억원을 기록,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12월까지 집계되면 700조원을 밑돌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